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은 왜 강제로 모두 가입해야하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적용제외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의 주체로 보험급여 수급권 및 보험료 부담,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갖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지역가입자: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강제 가입 이유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가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 가입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의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인당 연간 보험료로 평균 37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해서 보험료 지출이 세계 5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비싼데,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사람들도 이러한 사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고, 의료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런 주장은 너무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입원시간 1분마다 약 14만원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런 경우가 없죠.
국민건강보험 헌법재판소 결정
사실, 실제료 건강보험제도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200만원 넘게 내는데, 병원은 1년에 한 번 갈까말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분께서 이것은 개인의 자유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경쟁적 의료보험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사람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만약 의료보험 자유화가 된다면,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역사적으로 각국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대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저소득계층은 피보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질병위험이 큰 대상자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재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죠.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러한 이유들로,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가 몇 번이나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