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및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확대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찬성 이유와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이유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00명 당 의사 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000명 당 의사수가 2.5명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방에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서 지방에도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정원도 늘리고 있고, 기타 전문 직종의 정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만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형펑성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
다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 때문입니다.
1000명 당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가 훨씬 많고,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지방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전체적인 의사 수 때문이 아니라, 인프라 불균형의 문제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인프라때문에 수도권으로 의사가 몰려서 지방 의사 수가 부족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